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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멀어지는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살면서 많이 했던 덕담 가운데 하나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셨네요”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지인에게도, 사업이 번창하는 지인에게도,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한 지인에게도 이 말로 축하 인사를 전하곤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냥 ‘축하한다’는 말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다. 어떤 이유든 큰 결심을 하고 미국에 왔으니 ‘아메리칸 드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보통 ‘아메리칸 드림’ 하면 이민 1세들의 목표나 희망을 떠올린다. 이민 2세나 3세의 성공담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역사와 함께 하는 오랜 미국의 가치다. 의미가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다.     미국에 처음 정착한 대부분의 유럽인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출신 국가에서의 온갖 박해와 차별을 피해 이주를 결심했다. 따라서 노력에 합당한 결과물을 받고,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였다.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뿌리다. 당연히 신규 이민자뿐만 아니라 수 대에 걸쳐 미국에 사는 사람도 꾸는 꿈이다. 이민 1세와는 다르겠지만 2세나 3세들에게도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이유다.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의 개념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갈수록 경제 이슈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는 2008년의 금융위기가 많은 영향을 끼친 듯하다. 금융위기가 확산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논란도 거세졌다. 상위 1%가 부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굳어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소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런 분위기에 월가 대형 투자은행들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기름을 부었다. 정부의 지원이 탐욕스러운 은행과 큰 손 투자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발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벌어졌고 그때 등장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졌다( American Dream is Over)’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가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 사정은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업체 퓨리서처가 최근 전국 8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메리칸 드림은 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과거엔 가능했다’는 응답자가 41%, ‘가능한 적이 없었다’는 답도 6%였다. 겉으로 보면 아직 절반 이상은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사회의 중심인 젊은층과 중년 세대의 생각은 딴판이다. 30~49세 사이의 응답자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은 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구나 18~29세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39%로 더 떨어진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문제라는 점이다.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장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마 이들 중 상당수는 10여년 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에 직접 참여했거나 그들의 주장에 공감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경제 이슈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카말리 해리스와 도널프 트럼프 캠프에서는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 광고의 상당 부분도 경제 관련 내용이다. 하지만 그중에는 현실성 없는 내용도 많다.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을 바라는 유권자라면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경제 이슈 경제적 불평등

2024-08-29

[기고] 정치와 경제의 불가분 관계, 그리고 대선

지난달 18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표지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옆 모습 실루엣이었다. 이 주간지는 부편집인 톰 스탠대지가 쓴 38번째 ‘새해 예측(the World Ahead 2024)’를 소개했고, 이 중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뉴욕타임스는 마가(MAGA)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트럼프 2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가 승리하면 1기와 달리 충성심 높은 지지자들로 내각을 구성해 극단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얄팍해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연관이 있다. 유권자는 무엇보다 경제에 민감하다. 자본주의 경제 원칙은 공급과 수요 법칙을 따르는 시장의 힘이 경제를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이런 원론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치적 영향 아래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미국인의 삶의 질이 지금처럼 개선된 적이 없지만 개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고르지 않다. 올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9%에 달했지만, 많은 사람은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 지난 9월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2년 가계 수입 통계를 보면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소득 상위계층 5%가 전체 가계 수입의 2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위 20%로 확대하면 비율은 절반이 넘는다. 반면 소득 하위계층  40%의 소득은 전체 가계 수입의 11.2%에 그쳤다.     이런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보수 경제학자들은 낮은 세금과 최소한의 정부 규제가 국민에게 번영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후 1970년대 발생한 석유파동과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은 전환점이 됐다. 경제 정책은 무간섭주의, 신자유주의, 시장 친화적, 노동조합 단속 등으로 변화됐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실책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실패, 정치적 이유로 공정한 정책을 택하지 않은 실패, 이익 우선주의로 인한 사회의 취약성, 극단주의 득세로 인한 대화와 타협의 부재 등이 지적된다.     현재 미국 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고 소득 상승, 직업 만족도 증가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대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체감 경제가 나빠지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플레로 주머니가 얇아진 탓이다. 이는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트럼프와 공화당이 주장하는 경제 위기 주장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유권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현재 신자유주의적 보수 경제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과 이민 반대 등을 앞세워 농촌과 산업 지역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포퓰리즘적 주장과 달리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감면, 오바마케어 폐지 등 보수적 정책을 펼쳤다.     정치는 경제 정책, 각종 규제, 세금 등 비즈니스 환경에, 경제는 여론, 정부의 정책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리온하트는 “미국의 정치 체계가 오늘날의 문제를 만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치뿐”이라고 주장한다.  불행히도 민주·공화 양당 모두 젊고 유능한 대선 후보를 양성하지 못했다.     만약 정치와 경제 정책을 멋대로 바꾼 전력이 있고, 정치적 보복을 시사하고 있으며, 4차례나 기소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너무 쉽다.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고 갈등과 혼란은 증폭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정 레지나기고 불가분 정치 경제 정책 보수 경제학자들 경제적 불평등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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